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면담 가져

기사입력 : 2018-12-20 16:33:29
[빅데이터뉴스 이진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ICT 분야의 정책 싱크탱크 가운데 영향력 1위로 손꼽히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로버트 앳킨슨(Robert Atkins) 회장과 면담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 ICT 산업의 남북협력기반 창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ICT R&D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타장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만남에서 대화의 주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후 북한 경제 제제가 완화되거나 해소됐을 경우 미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였다.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 ICT 산업에 부족한 SW 관련 인력에 대한 북한의 SW 인적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ICT 분야는 남북한이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는 협력분야다.

남한은 세계적인 ICT 기반·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나 SW관련 인력과 시장은 부족하고, 북한은 하드웨어가 부족하나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성공단과 같은 공동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휴대전화, TV와 같은 IT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북한 인력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열거나 또는 남북간 원격으로 협업하는 사업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각한 SW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의 IT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의 수급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 시장확대 기회, 우수한 입지조건 등 북한 내 기업활동의 필요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한 ICT 산업분야 교류 협력분야로는 남북 철도사업 협력을 위한 ICT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 남북 ICT 인력양성 및 공동활용, 남북 과학기술·ICT 협력센터 설립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남한의 첨단 IT 인프라를 활용한 북한 내 통신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여 북한에서 취약한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를 원격으로 지원하고 보급하고, 통신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통한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및 북한내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향후 통일기반을 다지고, 최종적으로 통일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분단이후 최초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무드 분위기 조성에 따라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또한 3차 방북시 ICT 관련 기업인 17명이 동행하여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1998년∼2000년까지 남북은 과학기술 관련 협력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로 농업과 IT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실시했다.

또한 과거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반영하고, 2000년 초반 5년간 약 33억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교류에 대해 남북한이 교류협력했던 사례도 있다. 최근 북한의 개성∼신의주를 잇는 철도구간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북측 철도에 대한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철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 준비를 하는 등 남북경협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국 대중정책 아젠다를 국제적으로 연결,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2018년 펜실베니아 대학은 ITIF를 전 세계 과학기술 및 ICT 정책 싱크탱크 중 최고(1위)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 바도 있다.

로버트 앳킨슨(Robert Atkins) 회장은 혁신경제·거시경제 등의 분야를 주로 연구한 경제학자로 미국 IT 분야의 가장 선도적 싱크탱크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ITIF를 설립했으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국가혁신 및 경쟁력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로버트 엣킨슨 ITIF 회장은 "북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ICT산업 혁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올바른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현대 공장의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고 ICT 경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게 더 많은 분야를 개방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가능하다면 ICT의 기초가 될 수 있는 5G망을 주요 큰 도시들 위주로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 북한은 기업운영에 관련된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해외자본의 직접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북한에 ICT산업을 발전시키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초고속통신망이 필요하다. 통신망이 ICT산업의 근간이다. 이를 활용한 부가사업 또한 미래 성장동력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5G를 얼마 전에 상용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며 “중국과 같은 경우 경제 개방을 하면서 핀테크를 발전시켜 QR코드로 경제활동을 도모했고 재래시장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북한은 새로운 혁신기지로서 젊은이들에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경제 제재가 조정이 된다면 남북한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ICT 산업분야의 협력기반 창출을 도모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할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확산, 북한 인력의 활용방안, 산업의 활성화 전략 등 고민해야 할 부문이 많다. 한국만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협력해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방은 우리에게 유례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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