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지주, 농업인 연급 제도 관련 보고서 발간

[빅데이터뉴스 서희림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일본의 50년간 농업인 연금 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한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 후 청년 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 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문제점으로는 납입 보험료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점과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 적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은 2024년 기준 69.7%에 달한다. 농업 특성상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설계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도 효과를 제한하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는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과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시됐다.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 연금 제도 설계 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 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희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