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산단지정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10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즉 ‘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구 조성, 경제적 지원책(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정책금융 지원),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행정재정 지원, 자율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 지원 등 정주 여건 조성 특례조항이 포함된다.
명 군수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1호 시범단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RE100산단으로 해남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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