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실형 가능성 낮추는 전략은?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음주 재범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한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재판부가 내리는 처분 또한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로펌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만나 자신의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음주 재범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은 대법원의 판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음주 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교통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음주 재범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엄중하다. 그런 만큼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음주 재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지다. 10년 내로 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음주 재범으로 판단한다. 이는 곧 형량을 산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 되므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거쳐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재범에 대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반성문과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서, 봉사활동 이력서 등 감형을 유도하는 양형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보다 집행유예, 벌금형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수사에 임할 때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피의자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 재범은 초범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처음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도움말: 창원법무법인 인유 검사출신변호사 류남경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