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부터 305조까지는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다. 강간을 비롯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늘날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종류로 알려진 불법 촬영 등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개정안을 통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 대응이 불가피하다.
다만 모든 성범죄 사건이 피의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건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사건이 초반 피해자의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판단이 들면 피의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어 간혹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도 있다.
A 씨는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마음이 맞아 실제로도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며 점차 관계를 좁히던 어느 날 A 씨는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신체 접촉 자체가 둘 사이에 오가지 않았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대응을 위해 대리인을 찾았다. 대리인은 당시 술자리의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문자 대화 내역을 통해 실제로 사건 발생 사실이 없으며 상대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함없이 가까웠음을 입증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A 씨 측 주장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A 씨의 무혐의를 인정했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히 대리인을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증거가 모자라거나 상대방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대리인과 함께 객관적 근거를 지닌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건 발생 직후 녹음 파일이나 CCTV 영상,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이 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직 경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늦기 전에 법적 조력자를 찾아 초반부터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의 의견이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증거 확보와 수사기관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속도이다. 특히 억울한 연루인 경우 초반에 진실을 밝혀야 불필요한 기소나 재판을 피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억울한 정황을 입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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