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우려 높은 데이트 폭력, 법적 절차 고려해볼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서보민 판사)은 서울 송파구 내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를 향한 A씨의 폭행은 총 3차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인 관계에서도 의견 충돌이나 성격 차이, 사생활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으로 그치지 않고, 폭행이 심화되고 살인 등의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은 흔히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 등으로 지칭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때 친밀한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맞선,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고 있다.

형법상 제260조에 해당하는 폭행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59조 1항 상해치사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협박 등 스토킹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나 상습성에 따라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혹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를 숨기거나 보복을 우려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무조건 피해 사실을 감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폭행의 빈도가 잦아지거나 정도가 심해져 더 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한 번 폭행을 가했다면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