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답변서, 짧은시간 내 반박해야 하기에

이병학 기자

2024-11-01 09:00:00

상간녀소장답변서, 짧은시간 내 반박해야 하기에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라디오에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 상대를 며느리처럼 대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연자에 따르면 대기업에 재직하는 남편과 4년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편의 집안은 식당 사업을 해서 부유했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다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사실상 며느리 역할을 하게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외도 및 불륜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서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을 통한 민사적인 방법으로만 물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기도 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도 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지속한 때를 말할 수 있겠으며 상간자 소송에 있어 상대가 기혼자였음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졌느냐의 진실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상대에게 속아 갑자기 상간녀 피고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당혹스러운 마음에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완료해야만 한다. 간혹, 상대에게 속았기에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피고가 전부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위자료의 금액보다 훨씬 더 무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수 있어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즉, 어떠한 일을 계기로 상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주장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혹은 과장된 내용이나 왜곡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 객관적으로 반박할 증거를 수집해야겠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현명하게 작성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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