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범주를 살펴보면 아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 사실혼 관계 및 결혼한 부부는 물론이고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던 부모님도 속한다. 가해자에는 동거하는 친족 모두가 해당하기도 하기에 범죄에 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 아니어도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제재 및 방임도 죄가 되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아내 B 씨가 평소 본인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체적 폭행 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참았다고 한다. 어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A 씨는 아내의 가정폭력을 점점 더 심각해지며 경제적인 제재까지 이어지자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에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A 씨는 이혼을 결심했기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사안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는 조처를 해야 하며 보호 시설 등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을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대처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그동안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며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정폭력 사건이 이제야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을 방치하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특례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이혼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남혜진 변호사는 "피해가 심각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집에서 퇴거하는 등의 격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전화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가 제제가 이뤄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창원에서 활동하는 남혜진 변호사는 "대리인과의 면담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으며 녹음이나 메시지 저장 등의 방식으로 근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및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검토하고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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