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 한 것과 더불어 전 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과 지난해 9월 A씨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여러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는 범죄를 말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거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

스토킹은 서로 사랑했던 연인 사이에서도 다분히 발생하고 있어 최근 그 문제와 심각성이 집중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은 편이며 해당 범죄가 인정될 시 일반적인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더 나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최근 스토킹과 관련한 사건들이 다수 보도되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상대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합의를 받아내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이미 스토킹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