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 사례처럼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어겼을 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훼손된 문화재을 원상복구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화재 보호법 외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까지 해당되어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다. 또한 원상복구를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과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의 인건비 등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사법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인 권리관계의 분쟁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행하게 되는 재판 절차로 다양한 사례와 갈등으로 인해 누구든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도 혹은 제기당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만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를 항고 절차라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14일로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두고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판결을 확정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다 민사소송과 관련해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안양민사소송전문변호사등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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