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을 한 상대방에게 복수? 위자료 청구부터 제대로 해야

이병학 기자

2024-01-29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불륜은 이혼으로 가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박수도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외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상간 행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자기 행동에 대해 부정하거나 아예 뻔뻔한 모습으로 압박하기도 한다. 어차피 걸린 마당에 기분이라도 상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상대방의 감정적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의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빈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외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두 사람이 지속해서 만남을 가져왔고 실제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확보는 필수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수집을 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게 단순히 외도에 대한 증거만 찾아서는 안 된다.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간혹 배우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기혼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바로 위자료 청구에 들어가는 게 좋다. 간혹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각각 이뤄지는 만큼 이혼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돌파구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직장에 알리거나 영업장에 직접 찾아와 해코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도발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위자료 청구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다”며 “상대방은 어떻게든 위자료만큼 합의금을 받으려고 시도할 것인 만큼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빠른 검토와 증거 수집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구제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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