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투약이라 함은 그 행위가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중대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마약 사건은 단순한 투약 행위를 넘어서 매매, 수수, 소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마약을 얻거나 소지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들은 혐의 범위를 넓히며, 검찰 및 수사기관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단순 투약의 경우와는 다르게 만약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혹은 매매알선 등 원 제조 공정에 기여가 되는 행위, 이른 바 ‘마약 밀수’를 행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강력한 처벌(밀수하는 마약의 가액에 따라서는 더욱 가중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자들은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면 주거지나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공범자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피의자는 진술을 통해 반성과 수사 협조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러한 태도가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는 주로 혐의자에 대해 소변 및 모발 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검사는 투약 시점과 지속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마약과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마약 사건은 재범 위험성, 혐의 인정,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처리된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JK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밀수, 투약, 매매 등 많은 마약 사건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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