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차이점과 대응방향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배임 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재무를 관리하거나 기업의 공금을 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가족경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동업을 하던 중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횡령이나 배임 죄로 인한 갈등이 유발된다.

횡령죄는 해당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시엔 특경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 배임 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업무상 배임 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된다.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 죄는 비슷한 개념의 경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데 세부 사항에서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 주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므로 억울한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