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다. 체포 당시 A씨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 있었다. 특히 B씨는 A씨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동영상과 구매한 흉기 사진을 보내와 크게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연인 관계 또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별 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은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처럼 치부되어왔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감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의 부재로 성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년 10월 21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허나,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어렵고,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23년 7월 11일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 피해자들도 적극 신고에 나서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스토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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