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의견이 잘 맞아 합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아무래도 부모 중 한 명은 평소에 자녀를 매일 보기가 힘들고 면접교섭권을 얻어야만 만날 수 있다 보니 양육권 분쟁은 항상 치열하다.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끼리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질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법률 대리인을 앞세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부터는 재판부가 개입해 분쟁을 중재한다.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부모 양방의 주장이 어떻든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며, 자녀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양육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 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둔 배우자들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률 조력자와 노력해야 한다.
A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만 5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당시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남편으로 전업 주부인 아내에 비해서 주 양육권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불법 도박과 알코올에 의존하는 아내가 주 양육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및 본인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부분을 다양한 증거로 입증한 결과 결국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의 핵심은 본인이 상대방보다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실질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며, "본인의 장점과 능력, 상대의 문제점을 모두 재판부에게 보일 수 있어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는 전문 법률 조력자의 법리적 해석과 풍부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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