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고위 간부가 노조비를 횡령해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실이 전해졌다. 그는 횡령뿐만이 아니라 약 9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노조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 중인 A씨는 조직국장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노조비 3783만 1481원을 횡령해 BMW 오토바이 2대를 구매했다. 두 사람이 구매한 오토바이 기종은 BMW F900XR이다.
두 사람의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노조비 약 2억 1432만 원을 함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처벌 수위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이나 횡령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다.
단,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횡령 범죄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는 힘들어진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만약 횡령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 약간의 상황 변화만으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개개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상담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계획 수립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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