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리한 소송 결과를 위해서는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진행 가능하다. 총 6가지로 구성되는 사유 중에서도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1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음식 만들기 등 가사노동은 물론 시어머니의 막말에 시달렸고, 결국 이혼소송과 함께 시어머니 C씨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로 고부 갈등의 원인은 유교 관념의 충돌인 경우가 많다. 웃어른과 좁힐 수 없는 간극과 갈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랫사람이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한 수많은 며느리들이 결국 그런 상황을 중재하지 않는 배우자와 다투게 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부 갈등, 부부 갈등은 원인만 명확히 입증 가능하면 법적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명절 때 일어난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다툼으로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그 갈등의 지속성과 부당 대우의 정도, 그것이 부부 갈등에 미친 영향을 복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성격,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담긴 증거여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사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시부모 등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물 등이 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 직계가족, 제3자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그 사실을 제공한 제3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위자료 청구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이 아니라 협의 이혼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어 조금 더 빠르고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협의 이혼, 조정 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3자, 즉 시모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투어야 할 양육권, 재산분할 등 현실적인 부분까지 계산해야 하니 더욱 기민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고부 갈등 이혼소송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자신을 괴롭힌 시댁 식구들로부터 보상까지 받아내려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전략적으로 사안을 진행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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