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한,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해면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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