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실익 없다” 법률 자문 받고도 대법원 상고 결정
지난 9일 목포시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어 ‘상고’ 여부 결정을 표결에 부쳤다. 거수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제적 의원 22명 가운데 비민주계열 6명과 이해 관계자 2명 등 8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의원 1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원 13명이 모두 찬성해 ‘상고’ 진행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회합을 통해 김훈 의원 제명 무효소송에 대한 ‘상고’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2심 소송 패소에 이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도 결국 ‘상고’가 결정됐던 간담회에서는 표결전까지도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 속기록에 따르면 표결에 기권 했던 A의원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변호사 비용 부담하시고 시민들한테 부담 주시 마시고요”라고 제안하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숫자로 밀리니까 이거 표결하면 당연히 될 거에요. 그러면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이”라면서 ‘상고’를 찬성한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박창수 의장이 “상고’여부를 가르는 결정에 앞서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발언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장은 “상고심 실익에 대해 목포시의회 고문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 자문 결과 실익이 없음 2건, 판단 보류 1건, 상고심 신청 가치가 있음 의견이 2건이다”고 밝혔다.
‘상고’ 실익과 관련해 법적 자문은 목포시와 의회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3명의 변호사와 박창수 의장이 선택한 2명에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의회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법률고문 변호사들에게 우선 자문을 받고 난 이후인 21일, 박창수 의장이 선정한 변호사들에게 자문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뒤 늦게 날짜 간격을 두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고’를 관철하기 위한 “명분쌓기 법률자문이 아니었냐”며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편 ‘상고’ 표결에 앞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소송 상대의 총 소송비용까지 부담 해야 될 수 있는데도 일부 찬성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상고를 해야하는 당위성만 주장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 속기록에는 간담회 시작부분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2020년 11월 27일 2심 원고가 승소했으며 주문내용으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 C모씨는 “이번 제명의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 할 경우 그동안 혈세로 충당된 시의회의 소송비용과 상대 소송인의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번 시의회의 ‘제명의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논란이 시민들의 세금 남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의원직을 되찾은 김훈 의원의 배정과 관련 제척사유에 의한 이해충돌을 두고 본인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집행부의 의한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상임위 배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배정은 꼼수를 넘어 독선과 함께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는냐" 라며 본인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 의원 중에 제척사유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몇명이나 되느냐 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뒤에 숨겨진 꼼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과 함께 박창수 의장의 리더십에 의한 소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목포시의회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임위 배정과 집행부 스스로의 위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