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재산싸움’...상속재산 분할청구 8년간 4.4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8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8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분할 청구가 인용된 건은 1/4 정도 수준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인용 비율은 26.5%(169건)이었고, 지난해는 24.2%(2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