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금태섭 24일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나 열람ㆍ등사 지연은 피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진욱 변호사(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TF 위원장)가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신희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변협 회원에게는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