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국중립내각에 대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유 박사는 “그러나 야당들이 거국내각을 덜컥 합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거국내각은 박근혜가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1년 4개월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도 있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되는데, 이는 내년 대선이 갖게 돼 있는 ‘심판’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유창선 박사는 “두 번째 문제와 연관해서, 개헌론자가 새 총리가 될 경우 박근혜-새 총리의 개헌연대가 형성돼 박근혜가 개헌의 주체로 살아나고, 정국의 방향이 엉뚱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자기가 속한 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개인의 입장을 밀어붙이기가 쉽다”며 “이때 여야 권력 분점의 내각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거국내각은 그 시험적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기득권들의 나눠먹기 개헌 추진의 위험이 있다.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창선 박사는 “거국내각의 경우 대통령이 외교-안보 권한은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불안하다”며 “국격을 이렇게까지 훼손한 박근혜가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안보에 대한 권한을 갖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자신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유 박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박근혜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제 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1년 4개월 동안이나 외교-안보를 맡겨놓는다는 것은 도박과도 같은 위험”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창선 박사는 “여야가 거국내각에 합의하고, 만약 박근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면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은 검찰에 이어 특검에 의해 규명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정상화의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박사는 “하지만 그렇게 국면전환을 허락하기에는 선결 조건들이 많다. 박근혜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특검의 실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문제, 박근혜가 외교-안보까지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보 등 여러 문제들이 선결돼야 거국내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유창선 박사는 “거국내각은 내년 12월까지 국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박근혜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야당들도 그에 참여하는데 따른 리스크가 함께 따르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그리고 일단 거국내각이 들어서면 박근혜 임기는 일단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되기에, 사퇴나 탄핵 얘기는 끝나게 된다”며 “탄핵이나 중도 사퇴로 꼭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창선 박사는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야당이) 덜컥 받기 보다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거국내각이 말은 쉬워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면서 “당초에 야당에서 거국내각 얘기가 너무 관성적으로 빨리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에 우려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다 보면 거국내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해법들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야권에 제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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