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덮기 정략 꼼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혹평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적기 아닌 비리무마 적기>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했다.

이 시장은 “개헌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기구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개헌 적기가 아니라 비리은폐 무마 적기라고 본 듯”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강화형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추진할 때 박근혜 대표가 한 얘기 참고”라는 말을 남겼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