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통령 개헌 선언 진정성 의심…정교하지 못해 답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측근 비리로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던진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진정성이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 중에 개헌 얘기 꺼낼까 말까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설마 지금 박 대통령과 장단을 맞추고 싶지는 않을 듯”이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야 나도 생각이 많지만)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일감”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는 여당 후보조차도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니, 이번 시정연설은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악재로) 몰리다보니 다음 수를 따져볼 여유가 없이 급하게 두는 바둑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두는 수가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