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고급 외제차 소유한 서울시 고액체납자 486명”

김태영 기자

2016-10-11 17:10:43

이우현 의원
이우현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고액체납자들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은 486명으로 외제차 보유대수만 549대, 이들 체납 금액은 무려 537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총 236명으로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으며,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2천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체납 인원과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66억5천만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 71억3천만원), 송파구(37명, 25억4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보면, 세금 체납인원이 많은 자치구 순으로 강남구 156대, 서초구 75대, 송파구 45대 순으로 외제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 시키는데, 소위 잘사는 동네라 불리는 곳에서 세금을 더 안내는 것은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 시킨다”며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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