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제주지법, 선거사범 건수ㆍ실형 선고 전국 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많은 선거사범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 받은 인원은 총 36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이 관내 인구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에서 재판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706명으로 전국에서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체 선거법 위반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지법 다음으로 선거사범 재판이 많은 곳은 광주지법 624명, 대구지법 547명, 창원지법 425명, 수원지방법원 40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법은 최근 5년간 기소 인원 706명 중 4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실형 선고 인원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