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외국인 수감자 2005명…5년새 1.7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수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만 4733명에서 2016년 7월 5만 730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같은 기간 1198명에서 200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수형자 3만 5065명(60.2%), 미결수용자 2만 2182명(39.7%), 사형수 57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재소자의 국적은 중국(67.2%), 태국(4.8%), 미국(3.0%), 베트남(3.0%), 우즈베키스탄 (2.7%) 순이었다.

참고로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순으로 국적비율로 비교할 때 태국 재소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색적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 4% 가까운 200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례해 외국인 재소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특성에 맞는 관리 대책은 물론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