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 6단계가 kWh당 709.5원인 것에 비해 개정안의 최고 등급은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

이날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19대 국회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누진제 개선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