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삶의 현장에서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한전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최저구간의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2013년도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했고, 그 결과 최근에 유가 하락과 겹쳐서 한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조 5천여억 원이던 것이 작년엔 5조 8천억 수준, 지난해는 11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수령했고, 금년에도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한전의 수익금을 이용해 재벌 가전사의 할인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육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에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부담을 떠넘겨왔다”며 “가정용에게 부과하는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4단계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일본, 중국처럼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서 서민들의 정당한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가정용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글로벌’을 외치며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정용전기료 누진제만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의 신속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민들의 이 폭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극심하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당의 건의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아침 4곳의 신문에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설이 실렸다. 사실 국민의당이 7월 29일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씌워선 안 된다”며 “국민들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약관을 고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누진폭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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