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 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예산이 올해 24억 6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비율로 감소(-93.7%)했다.
통일정책 추진 예산 역시 올해 22억 원에서 6억 900만 원으로 72.3% 감소했고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올해 11억 42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으로 48.2% 감소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요구안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예산(57.5%)와 국내통일 기반조성 예산(17.9%),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북한인권개선 기반 구축 예산(4억 원 신설) 정도였다.
박주선 부의장은 “2015년 1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겠다던 통일부가 실제로는 932억 원, 77.7%만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서 전출금을 1천억원 늘린 것은 통일부 예산 축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편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 운영과 등 3개 과를 둔 교류협력국 △회담1ㆍ2ㆍ3과 등 6개 과를 둔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등 여러 명의 실ㆍ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통일부의 ‘개점휴업’의 현실이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통일정책을 포기한 통일부의 민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탄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을 위한 정책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인적ㆍ경제적 교류협력 등을 다시 재개하지 않겠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확대를 주 임무로 하는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통일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5년 3499억여 원의 예산 중 3013억 원만을 집행해, 집행률은 85.7%로 부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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