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공공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편람 조속히 확정해야”
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평가연도 다음해나 12월 말일)에 확정돼,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 설정 및 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특히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안에 평가가 실시ㆍ완료 돼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등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환류과정의 효과성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모든 피평가기관에 대해 단 하루 동안의 합동설명회만으로 컨설팅 기능이 대체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평가결과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기준은 늦게 확정되고, 지표는 변별력이 없거나 부적절하며, 고작 한 달간 현장실사도 없이 평가가 이뤄지는 등 국립대병원 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회사가 아닌 만큼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적 기능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경영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 보건의료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