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도입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행 ‘로스쿨제도’는 그간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의혹은 물론 현 로스쿨 재직 교수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6000건 중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이었으며, 그 중 (입학)전형 요강에 신상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기재한 사례는 8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면 성적 ‘0점’은 물론 상당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로펌 자문을 근거로 ‘부정행위는 맞지만 합격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교육부는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이전에 국민들 앞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했다.
첫째, 교육부는 현행 로스쿨 입시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소지가 발견된 자는 합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부정행위자로 인해 법조인을 갈망하는 누군가의 희망이 처참히 짓밟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부모ㆍ친인척 기재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부정행위가 발견된 해당 학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각종 부정행위와 특혜가 난무하는 로스쿨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로스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부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제19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