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국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24건의 입시부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전ㆍ현직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부모 이름이나 직책을 써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돼야 함에도 드러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됐다”며 “특히 입시요강을 정면으로 위반해 합격한 학생에 대해 로펌(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내세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상당수의 대형로펌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로펌의 의견을 앞세우고 교육부가 그 뒤에 숨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로스쿨을 살리는 길은 교육부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데 있는 것이지, 로스쿨을 감싸서 될 일이 아니다”며 “입시부정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의구심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