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4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국회에 촉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판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인제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께서 김영란법을 손보아야 한다고 언급해 조금은 안도감이 든다”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제정 당시 나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민경제의 빙하기가 온다고 말했다.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악법이다”라며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과연 (김영란법) 손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