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실현가능성도 없다”며 “진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으로 짜내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첫째,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실업안정망, 즉 고용안전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8년 12월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고용경제대책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2009년 예산을 포함해 3단계 경제대책을 수립하고 총 75조엔의 사업비 편성한 이후 추가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둘째 중앙정부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치권 역시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축소한 바 있지만, 총선 직후인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평균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