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표창원 비대위원은 먼저 “많은 국민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1997년을 연상케 한다고 한다. 현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헤지펀드의 농간,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위기상황을 타개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적인 리더십과 집안에 있는 모든 금덩이, 금붙이를 가지고 나와 준 국민들의 헌신, 그리고 눈물 속에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던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힘이 결국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상기시켰다.
표 비대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70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10%이상의 증가추세다. 이러한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추세는 목격한 적이 없다. 거의 국가재정의 실패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가계부채 1200조 문제 뿐 만 아니라 기업부채를 합치면 24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 역시 허덕이고 있다”고 현재 대한민국의 불안한 경제 위기상황을 짚었다.
특히 표창원 비대위원은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들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표 비대위원은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브레이빅이라는 한 극우 인종차별주의 테러리스트가 아무 죄 없는 청년들에게 총을 난사해 77명이 사망하는 우토야의 비극이라는 참혹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노르웨이 수상과 정부,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처럼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핵을 무장하자, 전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서 “‘한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했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지금 우리 노르웨이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힘이다’ 이것이 노르웨이가 택한 방법이었다”고 비교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현실적으로 우토야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경찰의 경계ㆍ경비 실패,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패착, 촘촘하게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끝에 현실적인 대비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들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솔직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민을 향한 사죄와 협조 요청이며, 국민통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