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나라가 과연 편안한 날이 있었나,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반복되는 벼랑 끝 남북전술로 불안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불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은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2월은 안보위기가 서민경제위기로 다시 번져서 국민들이 또 불안해 한다”며 “안보 없는 경제는 위험하고, 경제 없는 안보는 공허하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요. 한국은 중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라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는 더 깊은 함수관계가 됐다. 중국을 빼고 한국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국민을 더 힘들고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 외교균형 잃었다는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제 와서는 (중국 주석) 시진핑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외교미숙이 낳은 서투름에 국민은 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불통과 남 탓. 국회 탓만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연설 날, 내일 국회 연설을 하겠다고 통보하다시피 해왔다”며 “그동안 늘 청와대는 지지세력만 믿고 전체 국민을 무시해 왔기에 덤덤합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에 와서 야단만 치지 말고, 또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단 한 번이라도 국회를 진정으로 설득하는 인자한 대통령의 모습을 참으로 보고 싶다”면서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지세력) 반쪽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야당 지도부에게는 협조요청 차원의 사전 경위 설명이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피해보상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지 반문을 해 본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오늘 뉴욕타임스는 북핵문제 제재만으론 역부족이다.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실었고,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한미문제연구소는 개성공단제재의 효과가 북한 연간 교역량의 1%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적어도 폐쇄조치 전에 야당과 입주기업대표와 의논했어야 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이 국민단합을 앞세운 국회 탓만 하는 연설이 아니길 기대해 보면서,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질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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