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남경필 지사 긴급면담..제소 포기 요구>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50분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님과 만나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성남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둘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복지확대의무 위반’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복지향유권 침해’입니다.
셋째, 제소는 도지사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요청으로 자치단체 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건 청부 ‘자해행위’입니다.
넷째, 수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의요구도 안 하면서 성남시만 재의요구에다 제소까지 하는 건 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지권한을 야당에 이양한 남경필 지사의 간판정책인 ‘연정’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전하면서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은 ‘아직 제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주말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기우 부지사를 포함한 주변 인사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께서 자치권과 연정을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 주기를, 13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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