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권리 처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무효를 선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역사적 아픔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문재인 대표는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2005년 3월 22일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ㆍ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참여정부는 한일회담문서를 전면공개 했다.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공개에 관여했다.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의해 확인된 것은 위안부 문제는 회담 내내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며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