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마약사범 38.7%가 재범, 엄벌 필요…성매매사범은 1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 3065건 중 1만 6683명(38.7%)이 재범이라고 9일 밝혔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06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2999명 순으로 발생됐다.

향정 3만 5000명 중 1만 4509명(41.5%)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066명 중 1763명(34.8%)이 재범, 마약은 2999명 중 411명(13,7%)가 재범자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재범률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해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4년간의 성매매사범 접수는 총 8만 3743건으로 재범률은 10.4%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