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15→25% 인상"…다시 시동 건 관세협박

[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 이후 11월 13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별법이 국회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 인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으나 아직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다"며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합의에 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한다. 미국이 투자 이행을 압박한 배경에는 최근 원화 약세 상황에서 한국이 200억달러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 정부가 환율 문제로 올해 약속한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자 지연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상반기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