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최대 27배 가격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으며 22.9%가 인하됐다.

다만, 올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주요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의 경우 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부산의 A의원에서 33만원, 인천의 B의원에서 900만원을 받고 있다.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 경기의 D의원은 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경기의 E병원에선 200만원을 경남의 F의원에선 2,500만원을 받는다.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한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으며,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