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도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 총장의 발제로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과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목사, 시인, 효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실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실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
또한 “소회를 전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효자송금법’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오늘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각 지역 노인위원장들과 경로당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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