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시행 시기를 연기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고, 보육현장에는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