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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2월 8일부터 정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
김태영 기자
2018-02-13
‘문화분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20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김태영 기자
2018-02-13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시장상인회와 시장을 둘러보면서 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을 구입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선물 가액 상한선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우수한 농수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
김태영 기자
2018-02-12
조영진 지방자치위원장,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설계부실 감사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지방자치위원회 조영진 위원장 등은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계부실로 인한 구조적 안전문제 감사를 촉구하고 안정성 검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조영진 위원장은 “특히 설계과정에서 예상 통행량 등 그 설계의 근거가 적법하게 산출됐는지, 관련 설계기준을 제대로 따른 것인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감사촉구 이유를 밝혔다.현행제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교통부부가 기술자문위원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수요자와 외
김태영 기자
2018-02-12
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토론회’ 13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법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 의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축사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이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
김태영 기자
2018-02-12
행안부,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10개 기관에 작년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2017년도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김태영 기자
2018-02-12
추미애 “남북정상회담,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것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도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방북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초청에 준비하고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 즉답 대신 '여건을 조성해 성사시켜 나가자'고 한 것은 잘 준비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견과 우
김태영 기자
2018-02-12
5년간 남성 목디스크 환자 18.3% 급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불리는 목디스크(경추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디스크 환자가 2012년 169만6396명에서 2016년 193만9400명으로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남성은 2012년 69만1184명에서 2016년 81만8279명으로 18.3% 증가했다. 여성은 2012년 100만5212명에서 2016년 112만1121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형석한의원 대표원장 장형석 박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목디스크를 포함한 경추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활동
김태영 기자
2018-02-12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13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이 날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성인 남녀임금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
김태영 기자
2018-02-12
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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