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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재··· 부처별 보고 뒤 현안별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 질타했다.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2017년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2018-11-21
국방부, 北 시범철수 GP 10개 폭파 완료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시범철수 대상 GP 10곳을 한꺼번에 폭파했다.국방부는 20일 "북측이 오늘 오후 3시 시범철수 대상 북측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북측은 이날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소를 일괄 폭파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사전 통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일 11개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고 11일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우리 군은 DMZ 환경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문제

2018-11-21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무마 등 개입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전직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9시30분에 고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당시 문모 전 부산

2018-11-21
文대통령, 29일 G20 정상회의 참석... 한·체코 정상회담 등 5박8일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G20 참석 전 체코를 방문해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는다. G20 정상회의 뒤에는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계기에 체코와 뉴질랜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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