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11.12(목)

사회

군대 내 초병·영내폭행... 군형법 실무 이해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영내폭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며, 장난이나 훈육으로 치부되던 행위가 군형법상 중범죄로 기소되어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하는 직업군인이 늘고 있다.일반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 조직은 다르다. 군형법상 초병폭행(제54조)과 가혹행위(제62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제적)되어 연금이 박탈되며,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강등·파면 등 치명적인 중징계가 병과된다.이처럼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형사사건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별도 법적 문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적으로 배상하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빚 청산 제대로 하려면 정확히 구분해야

감당하기 힘든 빚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지만, 방식과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꼭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먼저,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일정 기간 나눠 갚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있고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이 제도가 적합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선택하는데, 가진 재산을 법정에서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하지만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파산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심의 마무리...내달 승인 고시 뒤 2028년 착공

고흥군은 지난 27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심의가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완 절차를 마치면 11월 중 승인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이어 2027년에 보상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조성공사에 들어간다.산단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사업으로,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약 46만 평(152만㎡) 터에 2공구 조성비를 포함해 총 3,8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입주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를 비롯한 11개 주요 기업이 입주협약을 맺었고, 2공구에는 국방과학연구소도 들어선다. 군은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치면 국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담양군, 대통령실에 전력망·저장장치 지원 요청..."햇빛소득마을 걸림돌 제거 요청"

담양군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종원 군수는 지난 27일 금성면 죽림마을 현장을 함께 둘러본 뒤, 군청 송강정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간담회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 농림축산비서관, 기후에너지비서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 담양봉황햇빛협동조합 대표 등이 자리했다. 박 군수는 사업 진행 상황과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계획,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다.군이 가장 시급하게 꼽은 문제는 전력계통 연계다. 이를 풀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 부담도 덜어 달라고 요청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9
해남군, 내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전방위 설득 나선다

해남군이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김병성 해남부군수는 지난 27일 박지원·문금주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실 9곳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건의에는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인공지능 산업 기반 구축 등 해남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군은 서울~해남 솔라시도 고속철도와 우수영~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전남·광주 간 연계 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8
담양군, 군부대 찾아 비상대비태세 점검..."기관 간 공조 강화"

담양군은 지난 26일 제6753부대 3대대에서 올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안보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비상대비 3대 핵심훈련과 충무훈련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별 협조사항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군 장비와 물자 시연을 통해 장비 운용 현황도 살펴봤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당 부대를 방문한 박종원 담양군수는 다가오는 한파와 대설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담양군은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8
해남군, 전라우수영 사적 지정 10주년 맞아 역사적 가치·보존 방향 논의

해남군이 오는 11월 6일 우수영관광지 호텔 울돌소리 명량홀에서 전라우수영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찾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라우수영의 사적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그동안 축적된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선시대 수군 방어체계에서 전라우수영이 맡았던 역할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학술대회에서는 성곽 조사 현황과 유적의 공간 구성, 조선 전기 해상 방어체계의 변화, 역대 전라우수사의 행적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전문가 종합토론을 통해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해남군 문내면에 자리한 전라우수영은 1440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8
완도군, 새 군정 브랜드 밑그림 마련...공모작 4건 선정 시상

완도군이 민선 9기 군정 방향과 지역 정체성을 담을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나선 가운데, 지난 22일 브랜드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과 군민의 행복한 미소를 결합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군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모두 191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군은 부서별 검토와 심사위원 평가, 군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4건을 선정했다. 심사위원 평가와 군민 선호도 조사는 각각 50%씩 반영됐다.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각 50만 원의 상금이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8
고흥군,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돌본다...9개교 194명 교육

고흥군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4일 포두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7일 포두초등학교까지 7개월간 관내 9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총 194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교별 수요에 따라 학년과 집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총 12회에 걸쳐 운영됐다. 회당 교육 시간은 2시간이다.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와 자존감 향상, 자살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28

이전 1 2 3 4 5 678 9 1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김지희 칼럼] 하수구로 사라지는 ‘하늘의 연료’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 고충처리인:권대경(news@thebigdata.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