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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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 8,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억원, 법원장 출신은 월 7,000만원, 부장판사 출신은 6,500만원, 평판사 출신은 월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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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며, 그 중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은 44만 3,989건이며, 법정기간 내에 있는 사건은 35만 2,892건(79.5%)이었다.반면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6만 7,696건이며, 2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1만 4,673건이고, 2년을 넘는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이나 되는 등 민사미제사건이 모두 9만 1,097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민사미제사건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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