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08.28(금)

정치

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인원은 9만 6,200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개인파산신청 건수를 보면 2002년 1,300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00명으로, 2004년 1만 2,300명으로, 2005년 3만 3,800명으로 매년 3배 급증하더니, 올해 역시 10월 현재까지 전년도 보다

김태영 기자

2006-12-17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난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3관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5년 8월15에는 광복절 특사로, 97년 10월3일에는 개

김태영 기자

2006-12-14
한나라당 “로스쿨법,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핵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점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 및 선발과정의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

김태영 기자

2006-12-13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한 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11일 성명을 통해 “시대적인 과제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여야 정치인을 국민들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먼저 “그간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실현 ▲변호

김태영 기자

2006-12-11
독신 국회의원에 공갈쳐 돈 뜯어낸 간 큰 20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울서부지법 문준섭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배OO(2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6년부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A(55)씨와 알고 지내왔는데 생활이 궁핍해 지자 A씨가 독신인 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홍대입구 부근 피자가게에서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주간지 기자를 만나 그 동안 의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했으나, 점포를 하나 얻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실명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언론에

김태영 기자

2006-12-11

침묵 깬 전효숙, 자신 폄하한 정치권에 직격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파행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철회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전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 배포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입장 글에서 먼저 “저에 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문제로 장기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김태영 기자

2006-11-28

317억 부동산 사기범에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획부동산업자가 임야 1만 8,000평을 8억 2,800원에 매입한 뒤 도로가 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405명에게 317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투기범 8명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다.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자가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고, 5명을 위장조합원으로 가입시켜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법원이 투기범죄자에게 벌금 2,5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김태영 기자

2006-11-26

“한나라당 ‘로스쿨 반대가 애국자’ 신념 버려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고 맹비난했다.이들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해 10년을 끌어온 사법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사법개혁 좌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특히 “양당 합의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

김태영 기자

2006-11-24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만났다.남윤인순 대표는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컸던 이슈이고, 사개추위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연구해서 좋은 정책안과 법률이 나와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

김태영 기자

2006-11-23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법안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들은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김태영 기자

2006-11-23

이전 651652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김지희 칼럼] 하수구로 사라지는 ‘하늘의 연료’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 고충처리인:권대경(news@thebigdata.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