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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이석기 판결 감개무량…대한민국 승리…문재인 대통령되면 사면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다.또한 김진태 의원은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고 가석방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해, 변호사 출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항의와 제지를 받았다.먼저 이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김태영 기자

2015-01-22
“대법원, 이석기 판결 존중”…여 “절반의 단죄” vs 야 “종북 공안몰이 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판결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먼저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반응은?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내란선동 세력 심판은 사필귀정’이라는 제

김태영 기자

2015-01-22
서울대 교수들 “한국 총체적 난국…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 시국선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면서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물론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거론했다. 교수들은 또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도 통렬하게 비판했다.교수들은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가 정의를 표방하면서

김태영 기자

2015-01-22
박영선 “‘13월 세금폭탄’ 박근혜정권 꼼수 들켜…대통령과 최경환 사과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들한테 들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했다.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이번 13월의 폭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첫째는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는가, 왜 근로소득,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하느냐,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의 불평등의 문

김태영 기자

2015-01-22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언론자유나 국민 알권리 침해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들며 언론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장을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의 해당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며 “이 문제는 언론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문제와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인만 해당되는 것은

김태영 기자

2015-01-21
문재인ㆍ박지원ㆍ이인영 “서민증세 중단…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들 세 의원은 20일 “서민증세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증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

김태영 기자

2015-01-20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한국정치를 일으키다” 창원대 특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2일 창원대에서 정치특강에 나선다.(사)민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원대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김 전 지사의 당원 및 지지자 특강은 새해를 맞아 열리는 전국 순회강연으로 지난 16일 인천, 19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 열린다.김 전 지사는 “김두관, 한국 정치를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0여년의 정치경험과 특히 2013년 1년간 독일 베를린자유대 연수에서 보고 배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와 연립정부 등 유럽의 선진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2015-01-20
이완구 “어린이집 CCTV만 고집하지 말고, 웹 카메라 설치도 방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웹 카메라’를 설치하면 감시와 비용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요즘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 손자가 미국의 (인구) 5만도 안 되는 시골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3년 전에 유치원에 설치된 웹 카메라를 통해 제가 실시간으로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CCTV가 감시개념이라면, 웹 카메라는 회의나 화상으로 같이 쉐어

김태영 기자

2015-01-20
지역주의 타파 조경태ㆍ이정현 의원 ‘라이스버킷챌린지’ 참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이 2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라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했다.조경태 의원은 “좋은 취지의 행사에 지목되어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라이스버킷챌린지는 전국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ㆍ 장애인ㆍ 기초생활 수급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쪽방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 나가자는 취지로 릴레이형식으로 이어지는 행사다.특히 이번 라이스버킷챌린지에는 지역주의 타파의 선두

김태영 기자

2015-01-20
대법관 임명공식 ‘50대ㆍ남성ㆍ서울대’…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에 후보자에 대해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라며 “50대ㆍ남성ㆍ서울대라는 대법관 임명공식을 그대로 따랐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관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현직판사가 자성어린 비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1)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15일

김태영 기자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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